비정규직 보호법 과연 필요한가.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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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비정규직 근로자란?
2.비정규직의 실태
3.비정규직 법안이란?
4.비정규직의 문제점
5.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6.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
7. 우리의 주

본문내용

비정규직 보호법 과연 필요한가?




이랜드 사태




1.비정규직 근로자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비정규직 고용 증가의 배경

1)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의존성 증가
2) 노동 규정에 있어서의 유연성이 증가
3) 경쟁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경영환경
4) 중소기업의 증가
5) 빠른 기술적 변화




　≪ … 중 략 … ≫




4.비정규직의 문제점

1)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정규직 사용 과다
　- 노동시장의 경직성
　- 탄력적 운영을 위해 비정규직활용
　- 중소기업의 수익성악화로 인한비 정규직고용

2)불합리한 차별에 의한 근로조건의 격차가 큼

3)능력개발 기회가 부족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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