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정의, 범위 및 규모
Ⅲ.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형태
Ⅳ. 비정규직의 증가 요인
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과 문제점
Ⅵ.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Ⅶ. 결론
Ⅱ. 비정규직의 정의, 범위 및 규모
Ⅲ.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형태
Ⅳ. 비정규직의 증가 요인
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과 문제점
Ⅵ.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Ⅶ. 결론
본문내용
2. 노동부 기준의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
1) 범위 :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ㆍ용역ㆍ호출
2) 규모 : 461만, 32.6%를 차지.
3.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에 의한 분류
1) 범위 : 임시직과 일용직.
(1) 임시직 분류 기준
- 퇴직금ㆍ상여금ㆍ각종 수당 지급 여부
- 1개월이상 1년 미만의 고용계약기간
(2) 일용직 분류 기준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일급ㆍ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일정한 장소 없음.
2) 규모 : 713만 명, 49.5%차지
1. 기간제 근로자
1) 유기 계약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고.
3) 갱신이나 연장 등으로 계속근무가 가능.
4)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일용직 등.
5)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5. 용역 근로자
1) 다른 사업주(용역업체)가 고용하고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
2) 용역업체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3) 청소, 경비 등.
2. 정규직 채용의 부담감과 인건비 절감
1)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와 힘에 의한 노사 관계는 정규직의 채용을 꺼리게 함
2) 경쟁력의 요체로써 전략적으로 활용됨
3) 부가급여, 교육훈련 등의 인건비 절감 도모
1) 범위 :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ㆍ용역ㆍ호출
2) 규모 : 461만, 32.6%를 차지.
3.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에 의한 분류
1) 범위 : 임시직과 일용직.
(1) 임시직 분류 기준
- 퇴직금ㆍ상여금ㆍ각종 수당 지급 여부
- 1개월이상 1년 미만의 고용계약기간
(2) 일용직 분류 기준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일급ㆍ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일정한 장소 없음.
2) 규모 : 713만 명, 49.5%차지
1. 기간제 근로자
1) 유기 계약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고.
3) 갱신이나 연장 등으로 계속근무가 가능.
4)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일용직 등.
5)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5. 용역 근로자
1) 다른 사업주(용역업체)가 고용하고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
2) 용역업체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3) 청소, 경비 등.
2. 정규직 채용의 부담감과 인건비 절감
1)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와 힘에 의한 노사 관계는 정규직의 채용을 꺼리게 함
2) 경쟁력의 요체로써 전략적으로 활용됨
3) 부가급여, 교육훈련 등의 인건비 절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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