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군사력과 현재 군사적 쟁점

소개글

북한과 미국의 군사력과 현재 군사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북한과 미국의 군사력과 현재 군사적 쟁점

Ⅰ.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외교 관계

Ⅱ. 북한과 미국의 군사력 비교

Ⅲ,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쟁점

본문내용

의적 신념과 파워 폴리틱스(power politics)를 병행 하고 있다.
2.북한의 미사일 문제
가. 북한 미사일 개발의 의도
북한은 스커드B형 미사일로부터 출발하여 사정거리 550km의 스커드C형,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1호 미사일, 그리고 1500km의 거리를 갖는 그 개량형까지 지속적으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려왔다. 주한미군과 한국의 보수단체들은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두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순한 의도라고 공격하며 이는 북한이 아직 한국을 남침하였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의문은 보수단체들이 북한의 공격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영토가 최장거리 420km로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남침할 목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사정거리 550km인 스커드C형만으로도 한국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과 보수단체들의 말대로 북한이 한국을 남침할 목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그 사정거리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550km의 사정거리에서 탄두의 무게를 더욱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말이 맞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은 탄두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탄두의 무게는 1톤 내외로 고정된 채 그 사정거리를 늘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은 1500km의 노동1호 개량형 미사일 이후에는 무려 그 사정거리가 6000km에 달하는 화성6호(미국식 명칭으로 대포동 1호)를 개발하는 등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제한 없이 늘어나고 있다.
애초부터 북한 미사일의 목표는 한국이 아니었던 것이다.
노동1호 미사일은 바로 일본을 그 공격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1998년 발사된 화성6호, 미국식 명칭으로 대포동1호는 바로 미국본토를 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일본과 미국을 침략하고자 미사일을 준비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정답은 보수단체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미사일은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군사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자위적 성격의 무장이라는 것이다.
나. 북한 미사일과 한반도 평화
미국과 일본의 강경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 중, 장거리 미사일을 차례로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 부시행정부의 이례적인 “외교해결 방침”을 이끌어 내었다.
원래 부시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종식을 국정의 커다란 목표로 제시하였다. 단적으로 이라크전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상살무기를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하여 일으킨 전쟁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식 표현에 따른다면 실로 다양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자위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핵무장을 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7월5일에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단, 중, 장거리 미사일을 종류별로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운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현재 미국이 힘에서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힘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전면전쟁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과학기술은 그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에 이르는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미사일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그 기술적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보낼 수 있는 만큼 멀리 미사일을 쏠 능력도 있으며 미국만큼이나 정확하게 미사일을 명중시킬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자위적 무장력 앞에 미국은 이라크전과 같은 무력시위도 못하고 외교해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북한이 무기인 미사일을 쏘았지만 반대로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기이한 구도가 현재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는 자위적 차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5년의 핵보유 선언에 이은 7월5일의 미사일 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의 가능성을 더욱 줄여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욱 든든히 해주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은 폭락하지 않았으며 한국국민들 중 전쟁을 두려워하며 라면사재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현 정국은 북한의 자위적 무장력에 의해 한반도 군사대치가 갈수록 힘을 잃고 있으며 대결에서 외교로, 군비경쟁에서 평화와 안정의 국면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북한의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이 국방공업에 결합되면서 얻어낸 값진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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