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黨政 인사교류의 목적과 제한

소개글

당정黨政 인사교류의 목적과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당정 인사교류의 목적
(1) 정책과 공직차원의 보상
(2) 외국의 사례
2. 의원 겸직 국무위원 임명제한

본문내용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면 여당의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 예속성을 낳게 되고 결국 입법부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겸직장관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국민의 대표로서 임명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무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면에서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일 젓이다. 임기가 보장된 현역의원이 국무위원까지 겸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초선도 아닌 3-4선의 중량급 의회지도자가 더구나 총직급에 비유되는 여당의 대표인 당의장 출신도 일반장관으로 입각하는 것을 반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국민의 대표성을 스스로 망각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자청해서 입법부의 권위를 행정부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입법부의 대행정부 위상이나 권능이 약화되고 자율성을 상실하면 균형과 견제라는 대통령중심제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를 낳게 되기 때문에 당정 인사교류는 제한되어야 한다.
당정인사 교류가 정부와 집권여당 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측면도 있으나 아직도 정부우위형의 당정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분간 정부우위 현상이 변할 것 같지 많다는 전망 때문에 여당의 정부 예속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정부와 정당, 정부와 의회는 자율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정인사교류는 지양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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