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 (世界人權) 개선방법과 문제점] 세계인권 증진의 문제점, 세계인권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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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인권 증진의 문제점
2. 세계인권 개선방안

본문내용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국제작가협회라든가 국제변호사협회 등 전문적 국제협회들은 비교적 순수한 차원에서 세계인권 증진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정치적인 국제협회활동에 의한 인권증진 움직임은 소극적이며, 산발적이고, 비전문적이어서 세계인권 증진의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의 탈정치화도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째,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역적 국제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현재 유럽국가들은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를 설치하여 유럽지역의 인권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미지역에도 남미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역적인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인권위원회나 인권재판소가 설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 단위로 인권기구의 창설 및 활동을 촉진시키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역 단위의 인권옹호 움직임은 인권증진의 지역적 격차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단위의 인권증진 성과를 범세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과제가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제기구의 창설, 국제인권 재판소의 설치, 국제인권위원회의 창설, 국제인권최고책임자의 선출, 지역적 인권증진 노력의 확대, 비정치적 국제협회에 의한 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한결 같이 개별 국가의 주권의식과 다소나마 상충되어 실제적으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인권증진 문제는 인류의 공동과제라는 사실은 모든 국가가 동의하고 있으나, 인권개선의 실질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국제기관이나 타국가의 간섭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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