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이론과 비용편익분석, 공공선택이론과의 차이 (비용-편익분석과의 차이, 공공선택론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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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균형이론과 비용편익분석, 공공선택이론과의 차이 (비용-편익분석과의 차이, 공공선택론과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불공평하거나 부당하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성한 효용극대화의 행동원칙을 강조하지만, 그들이 항상 전체의 이익과 조건이 아닌 개인적이고 미시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불평등과 불균등이나 부당한 원인과 결과를 고려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책균형이론에서는 개인의 선호와 선택 때문이거나, 아니면 공공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등이 발생되는 정책의 현실을 분석하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수정하고 교정하는 새로운 노력(정책)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균형(social balance)을 달성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둘째, 때문에 공공선택론은 정책비용과 혜택에 의한 사회적 분배의 정의나 형평을 설명하기 어렵다. 즉 정책에 의해서 발생된 정책편익이나 효용을 어떻게 조정하고 균등화시켜야, 사회 전체적으로 불균형된 자원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책균형이론에서 균형은 'equilibrium'이 아닌 'balance의 균형이론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공공의 정책에 의한 분배의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의 사회적인 대응기준이나 절차, 사회적인 합의 등을 설명하기 때문에 공공선택론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정책에 의한 비용과 편익이 사회 전체적으로 용인되고 수용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최적상태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책의 사회적 분배의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 정책균형이론의 핵심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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