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Asia의 정책학 역사(일본과 중국의 정책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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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본의 정책학
II. 중국의 정책학

본문내용

swell정책학이 본질적으로 제시한 국가의사의 권위적 결정인 정책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나 단계 또는 법제화 과정에서의 정치와의 조화 등을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행정법 정책학을 들 수 있다. 행정법에서 정책의 개념과 결정과정 및 절차 등을 공공이익과 행정문제해결의 이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본질을 공익과 분배의 관점으로 설명하면서(물론 여기서도 Lasswell정책학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지만) 중국의 가치와 철학에 의한 정책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즉 엘리트와 다원주의를 비교하면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하는 문제를,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다수와 소수와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는 중국정책학 등이 있다.
특히 정치사상과 정책의 구체적 시해를 집중적으로 설명한 등소평의 정책사상이나, 정부시장이론과 능률성 등과 같은 자본주의 철학에서 설명하는 정책이론 등을 중국의 정치지도자나 중국철학에 기초한 중국정책학으로 설명하는 것 등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정책학계는 다양하다. 중국정치학회(중국정치학회 내에 중국정책 과학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다)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또는 제도분석 공공정책 등과 같은 전문적 학술단체가 결성되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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