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공업국과 기술이전문제 - 기술소유권에 대한 태도, 기술이전과 다국적기업의 입장, 신중상주의적 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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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공업국과 기술이전문제 - 기술소유권에 대한 태도, 기술이전과 다국적기업의 입장, 신중상주의적 기술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선진공업국과 기술이전문제

I. 기술소유권에 대한 태도

II. 기술이전과 다국적기업의 입장

III. 신중상주의적 기술정책

본문내용

사실은 이들의 국민총생산량(GNP)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20 더욱이 미국의 연구 개발비의 68%가 정부에 의한 군사기술의 발전에 투입되는 데 비하여 일본은 그보다 훨씬 낮은 49%만을 군사관계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상업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군사테크놀로지의 민간으로의 확산이라는 테크놀로지의 이중사용(dual-use technology)성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일본이 상업측면의 테크놀로지에서 미국을 추월할 개연성이 켰던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이미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첨단기술제품의 무역수지균형
최근 들어서 일본의 연구개발비가 미국 다음으로 커지고 있고, 특히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하에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우위가 위협받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통신시대에 반도체 생산과 제조과정의 낙후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안보적 차원에서의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국도 정부의 적극적 후원하에 기술개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 국제사회에서 토착적인 과학과 기술능력은 당해 국가의 국제적 지위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길핀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 강대국의 신분과 지위는 기초과학에서 앞서고 이 새로운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재력과 운영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에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공동체(EC)는 테크놀로지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신중상주의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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