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Terrorism) 대책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선택(테러예방정책선택) - 예방적 방법(anti-terrorism), 대응적 방법(counter-terrorism), 국제협력의 증진

소개글

테러리즘(Terrorism) 대책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선택(테러예방정책선택) - 예방적 방법(anti-terrorism), 대응적 방법(counter-terrorism), 국제협력의 증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방적 방법(anti-terrorism)
2. 대응적 방법(counter-terrorism)
3. 국제협력의 증진

본문내용

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테러주체와의 협상과정에서의 어려움은 테러주체가 초국가적 주
체이거나 인질납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다. 왜냐하
면 외국인들과 외국정부들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다면적이고도 다자
간 협상과 설득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희생물
이 되었을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압력을 받게 되어 강경 불양보정
책을 일관할 수가 없게 된다. 외국정부는 피랍자를 구축할 목적으
로 해당 정부에 양보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테러주체들은 이와 같은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취약성을 활용하
여 제3국에서 또는 제3국인 테러범을 조종하여 목표하는 국가의
인명이나 재산을 공격하고 목표국가로부터 양보를 얻어 낼 수 있
도록 범행을 자행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계 단계는 종결단계로서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자진해서
석방하거나 범인들이 설득당하거나 다른 이유 또는 무력진압으로
투항함으로써 대테러 작전이 종결되는 단계이다. 테러법과의 물리
적 진압과 타협의 정도는 1) 인도주의적 고려, 2) 다른 나라의 국제
적 압력, 3) 국내적 여론, 4) 테러집단의 세력과 저항력, 5) 위협의
심각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테러작전의 최종단계인 인질구출 및 테러진압작전은 테러범들이
인질을 자진해서 석방하지 않거나 범인들이 설득이나 다른 이유로
투항하지 않는 경우에 대테러부대를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사태를
종결짓는 것이다. 이 물리적 진압작전은 실패의 위험이 높고 피랍
자의 생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성공적인 구출작전을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할 훈만 아니라 잘 훈련된 대테러전담 특수부
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작전이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인
질과 특공부대와의 일부 희생은 각오해야 하며 여의치 못할 경우
에는 크나큰 인명손실과 국내정책의 혼란 및 국가명예의 손상도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테러진압 특공작전의 시기는 테러범에 의한 인질의 살해개시 또
는 그럴 가능성이 박두하였다고 판단되는 시기이다.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테러범들과 이들을 조종하는 배후세력과의 동
향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입수는 물론 구출작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다양한 위장전술과 역정보의 전파가 필
요하다. 공격 시기는 테러범들의 동태와 그들의 방어태세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격이 유리한 시기는 1) 테러범들이 극도로 지처 있을
때, 2) 범인들의 주의가 태만할 때, 3) 범인들이 공격을 전혀 예기
치 못하고 있을 때 등이다.
테러사건이 종결된 후의 사후처리는 테러구출 및 진압작전의 성
공 여부에 의존하겠지만 최대한의 원상회복을 위한 고려를 해야 한
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대국민 선무공작
에 의한 민심안정 및 사회질서회복, 2) 피랍자 보상, 3) 작전의 불
가피성에 대한 홍보로 정부이미지의 회복, 4) 작전경험과 홍보의 축
적, 5) 살상되거나 체포된 테러범에 대한 적법한 처리 등 사후대책
시행 시에 특히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문제는 정부의 공신력과 권
위를 회복 신장시키며 민심을 안정시키고 사회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일 것이다.
3) 국제협력의 증진
현대테러리즘이 본질적으로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성격을 갖거
나 특정국가의 수출적 테러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중요시된다.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1) 테러활동 및 테러지원
활동을 불법화하는 국제조약체결, 3) 테러범의 입국금지 및 범인인
도조약, 정보교류, 4) 대테러 전문요원들의 교환 및 입국편의 제
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범위는 범세계적인 수
준, 직접적인 관계국 간의 수준 등 다원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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