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철학(policy philosophy)의 가능성

소개글

정책철학(policy philosophy)의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은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철학도 정책을 인식하고 있다.

본문내용

이 정책의 정당성의 근원이나 논쟁의 방패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9-11테러나 이에 대응할 다양한 정책들(대테러리즘 국가전략보고서)과 제도(국가대테러리즘센터,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신설 등)나 법(애국법(USA PATRIOT ACT of 2001), H.R.3162)의 제정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Taliban과의 전쟁, 이라크와의 전쟁, 기타 국내적으로 금융위기나 기업들의 부정부패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미국정책의 근간에 철학, 즉 사상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 정당성과 책임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철학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윤리관과 도덕의식에 관한 철학적 기초와 논쟁이 정책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지배하고 유도하는 정책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1세기의 성전(holy-war)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과 경제 간의 정의에 관한 갈등과 우선순위가 등장하면서 철학의 논쟁은 환경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다. 즉 환경철학과 경제철학과의 갈등해결에 필요한 철학적 담론과 접근방법이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서 정책철학의 기초이론이 될 수 있는 원리로 민주주의,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경제정의의 기초이론인 효용의 원리, 사회적 분배의 정의를 실천할 정의를, 정책에 의한 사회의 성숙이 자연의 생명체계와 질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태적 건전성 등을 제시한 것 등이 정책철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이 정책을 외면하지 아니했다는 전제를 수용한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철학적 이론이나 지식 또는 방법론 등이 정책철학에의 중요한 이론이나 틀을 제공해 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먼저 정책철학과 가장 밀접한 행정철학에서 볼 때, 행정철학을 설명할 수 있는 철학이론으로 사회적 형평과 정의, 시민이론, 덕성과 관련된 윤리론, 공익, 미국 헌법의 기초사상에 초점을 둔 정권가치 등이 정책철학의 주요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경험과학책 접근방법을 수용하면서 정책의 철학이론으로, 신뢰성과 적절성의 검증에 의한 정책의 인과관계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철학콜로키움이나, 수기안민이나 덕치 및 민본사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행정철학, 그리고 주역의 기본원리에 의한 동양학적인식방법 등의 행정철학 연구도 정책철학의 기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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