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target of policy)의 명료화와 우선순위의 결정

소개글

정책목표(target of policy)의 명료화와 우선순위의 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목표의 명료화와 우선순위의 결정

1) 목표의 명료화

2) 우선순위의 결정

본문내용

하여 진정한 다수국민의 필요성(need)과 수요(demand)를 정책목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책과 관련된 문제해결이나 기회의 활용에 있어서 공익이 무엇이며, 공익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순위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목표는 더 상위에 있는 조직목적이나 또는 정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적이다. 따라서 더 상위에 있는 목적달성에 있어서 공헌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전략적 효과성을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발전을 위한 상공정책이나 과학기술개발정책 지역개발정책 등의 목표설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략적 효과성이 특히 중요시되어야 한다.
넷째,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목표라 할지라도 실행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그것은 공허한 계획에 불과하다. 따라서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행가능성 여부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모든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이들 네 가지 기준들이 꼭 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성질에 따라 상대적인 중요성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점에 유의하면서 우선순위결정과정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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