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분쟁과 국제 테러리즘(Terrorism) - 저강도 분쟁과 테러리즘, 새로운 전쟁양상으로서의 국제테러리즘

소개글

현대 분쟁과 국제 테러리즘(Terrorism) - 저강도 분쟁과 테러리즘, 새로운 전쟁양상으로서의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현대 분쟁과 국제 테러리즘 - 저강도 분쟁과 테러리즘, 새로운 전쟁양상으로서의 국제테러리즘



현대 분쟁과 국제 테러리즘

1. 저강도 분쟁과 테러리즘

2. 새로운 전쟁양상으로서의 국제 테러리즘

본문내용

무기, 정보전과 사이버전, 초미세한 기
술, 테크노 테러리즘 등의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경제상황의 악화
등의 부정적 요소들이 증폭될 경우 국제테러, 무기 마약 밀수 등
의 각종 다국적 안보위협이 증대될 전망이며 고도의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Technologies: IT)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적 무기체계의
도입도 국제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스노우(Donald M. Snow)는 전통적 국내분쟁과 탈법전시대에 들
어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저강도 분쟁을 구분하고 탈냉전시대
의 새로운 성격의 분쟁의 원인을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에서 찾
는다. 탈냉전시대에 목격되는 분쟁은 대부분 국경을 사이에 둔 국
제형 분쟁이기보다는 국내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한 악의적
이고 발작적인 광폭행위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분쟁은 냉전시대의 분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고결한
신조를 표방하거나 정치적 이상을 달성하려는 목적 지향적이지도
않다. 말하자면 이는 탈냉전시대의 모든 저강도 분쟁이 정치적 목
적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 외에 인종적 차
별의식이나 테러나 마약거래와 같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목적들
을 추구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이야말로 개명되지 않은 비문명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분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분쟁을 통칭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분쟁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탈냉전적 전쟁'(Uncivil
war)로 명명하고 있다.
스노우가 이러한 탈냉전시대의 저강도 분쟁을 탈법전적 전쟁이
라고 명명한 것은 분쟁의 성격이 과거와 달리 구별되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이며 이는 높이 평가될 가치가 있다.
조직과 체계화된 전략 및 교리를 갖춘 정규군에 의한 전쟁이 아니
라 게릴라형태의 무정형적 전투양상과 정치적 가치 및 목적 지향
적이기보다는 단순히 인종적 반감이나 범죄, 데러와 같은 특정집단
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학살 및 만행과 같은 비인간적인 살
상 및 정부에 대한 공격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곧 탈냉전적
전쟁이다.
냉전시대의 전통적 분쟁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점에
서는 맨워랑(Max G. Manwaring)이 명명한 '불편한 전쟁'(Uncomfortable War)과 같이 저강도 분쟁의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맨워링은 탈냉전시대의 빈번한 분쟁들은 그 명분에 있어서 냉전시대의 분쟁과 다르고 원인 및 전투수행 방법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전략 및 전술과 수단으로는 관리와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다루는 전략가나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스노우의 '탈법전적 전쟁' 연구와 맨워링의 '불편한 전쟁' 연구는 공히 탈법전시대의 새로운 성격의 분쟁들은 그 목적과 원인 등이 냉전시대와는 상이하므로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달라야 한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강도 분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방법으로 스노우는 탈냉전적 전쟁의 국제체제적 환경면에서 일차적으로 국제질서의 변화, 즉 패권적 강대국 사이의 힘의 분산, 경제력의 중시 및 국제체제의 개편을 꼽고 있다. 먼저 힘의 분산은 소련의 와해와 그에 따른 종속국들의 개체화, 이들 종속국의 몰락으로 대변된다. 냉전시대의 미국은 저강도 분쟁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익이 없거나 미약할 때도 단순히 소련이 세력을 팽창시키거나 분쟁의 배후에 있기만 해도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하려고 재입했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저강도 분냉전략은 분쟁이 전략적 이익에 직접적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 즉 이익 위협 불일치(interest-threat mismatch)의 경우 개입하지 않거나 자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 분쟁의 불씨는 쉽게 전쟁으로 확대되고 일단 발생한 분쟁은 더욱 통제가 어렵게 되었다.
탈냉전시대의 또 다른 체제적 특징으로서 정치 군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중시하는 경향은 세계질서의 안정화와 분쟁관리 및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 야할 미국 등 주요 선진 강대국들이 자국 또는 세계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세계화 경제(globalizing economy)권 밖의 소위 해체국가들의 분쟁에 대해서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분쟁은 더욱 빈발하고 해결이 어렵게 된다.
국가 간 힘의 분산과 경제력 중시 정책과 밀접히 관련된 중대한
변화로써 국제체제의 개편과 그에 따른 신국제질서의 등장이 저강
도 분쟁 발생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전시대 1, 2, 3
세계로 구분되던 세계는 소련을 필두로 하는 제2세계가 몰락하면
서 선진 강대국들로 구성된 협력과 화해의 제1제대(the first tier),
갈등과 대립의 제2제대(the second tier)로 양분되었다.
스노우는 이러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개편을 관찰하고 대부분의
국제분쟁은 제2제대의 하위제대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주시
하였다. 제2제대인 약 160재 국가 중 82개 국가가 개발도상 하위
제대 국가로 경제적으로 아직 전근대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향
후의 발견 가능성도 희박하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해체국가(failed states) 또는 해체되고 있는 국가(failing states)로 불리는 이들은 제1제대국가들의 관심 밖에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분쟁의 형태는 테러리즘과 저강도 분쟁이 주
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 중 45개국 이상이 테러리즘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간의 직접적
대결은 전면핵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의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낮
은 위기부담으로 높은 이익을 얻는다(Low risk, High gain)는 대안
이 곧 테러리즘이라는 소재가 분명치 않은 '안개의 전쟁' 또는 '보
이지 않는 전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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