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의 민주성과 참여의 개념, 시민참여의 전개과정
I. 행정의 민주성과 참여의 개념
II. 시민참여의 전개과정
I. 행정의 민주성과 참여의 개념
II. 시민참여의 전개과정
본문내용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는 그 실행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이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는 공식적인 시민참여가 제도화되어 다양한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집단의 융화를 도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시민들을 대변하여 기존의 권력구조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의 민
주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참여가 각 도시 및 지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 조정이 어려워지는 등 곳곳에서 과도한 정책결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 나
타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방정부 또는 행정기구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
을 다시 강화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시민참여는 연방사업 이외의 지역사회나 근린지역
에서 시민들이 직접 행정행위를 담당하는 지역자치나 근린정부의 유형이 대
두되고 일반 도시나 지방에서는 행정업무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대민봉사행
정을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위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1970년
대 후반에 와서는 정부의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생산과정에 시민들이 개인자
격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능률적인 생산을 도모하려는
공동생산방식의 참여가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 이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는 공식적인 시민참여가 제도화되어 다양한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집단의 융화를 도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시민들을 대변하여 기존의 권력구조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의 민
주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참여가 각 도시 및 지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 조정이 어려워지는 등 곳곳에서 과도한 정책결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 나
타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방정부 또는 행정기구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
을 다시 강화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시민참여는 연방사업 이외의 지역사회나 근린지역
에서 시민들이 직접 행정행위를 담당하는 지역자치나 근린정부의 유형이 대
두되고 일반 도시나 지방에서는 행정업무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대민봉사행
정을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위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1970년
대 후반에 와서는 정부의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생산과정에 시민들이 개인자
격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능률적인 생산을 도모하려는
공동생산방식의 참여가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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