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노동시장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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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시장의 균형

1. 노동시장의 유형
2. 노동시장의 균형
3. 노동의 이동
4. 노동시장의 경쟁과 분단
5.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본문내용

장
1963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의 60% 이상이 1차 산업 위주(농림어업)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농촌 내부에는 농업노동자(머슴), 소작농, 소농 등으로 구성된 과잉노동인구 존재
농업 내부의 과잉인구는 잠재 실업자나 불완전 유업자로 존재
(즉, 농업 노동자의 한계생산은 거의 0에 접근)
농업소득은 농촌인구의 최저생존을 보장하는 어떤 수준에서 결정
도시 근대부문에서는 농촌 과잉인구에게 W0*만을 지급하면 무제한적으로 노동공급이 가능
따라서 도시 근대부분의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곡선은 W0*의 임금 수준에서 N1의 고용량 에 이르기까지는 완전 탄력적인 형태 즉. 수평선 형태
W0 (최저생존소득) + C0 (이주·도시 정착비용) = W0*
수평선 형태의 노동공급곡선은 루이스(W. A. Lewis)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루이스는
농촌 과잉인구를 도시의 근대화된 산업부문에서 고용함으로써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이중구조적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
p.68
(2) 비숙련 노동의 공급제약과 전환점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에 따라 농촌 과잉인구는 고갈
그러나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N1 이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비숙련 노동의 무제한적 공급이 끝났기 때문에 고용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이 인상되어야 함을 의미
무제한적 노동공급이 끝나고 비숙련 노동의 실질임금이 인상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전환점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에 이 전환점을 통과
산업화 초기에 상급학교 진학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과는 달리 전문 기술 인력의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가 계속 증대함에 따라 산업화와 함께 이들의 임금은 계 속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심화
2) 노동시장의 불균형
(1) 기능인력 부족과 대졸자의 취업난
한국의 노동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한 기능인력 부족과 대졸자 취업난이라는
불균형 현상을 보임
(즉, 1993년의 실업률은 중졸 이하 1.4%, 고졸 3.6%, 대졸 4.1%로서 고학력일수록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반면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직을 중심으로 극심한 구인난(3D 업종은 더 욱 심각)을 보이고 있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본격화되어, 199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므로 공식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2012년 현재 대략 100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3)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내부노동시장 제도에서는 불경기라고 해도 기업의 고용조정이 쉽지 않고, 고용조정이
어려워지면 임금은 고정비용의 성격을 띠게 됨
세계화로 인해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조정능력을 갖지 못하면 기업은 생존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
기업이 비정규적 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 고용조정 유연성의 제고, 노동조합 교섭력의 무력화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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