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낙태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3. 연구방향
Ⅱ. 낙태의 허용 범위와 현황
1. 낙태의 허용 범위
2. 국내외 낙태의 현황
Ⅲ. 낙태의 이유
1. 성차별에 의한 낙태
2. 무분별한 성관계에 의한 낙태
Ⅳ. 낙태에 반대하는 이유
1. 위법행위
2. 신체적 위험
3. 심리적 위험
4. 생명의 범위
Ⅴ. 결론
1. 낙태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3. 연구방향
Ⅱ. 낙태의 허용 범위와 현황
1. 낙태의 허용 범위
2. 국내외 낙태의 현황
Ⅲ. 낙태의 이유
1. 성차별에 의한 낙태
2. 무분별한 성관계에 의한 낙태
Ⅳ. 낙태에 반대하는 이유
1. 위법행위
2. 신체적 위험
3. 심리적 위험
4. 생명의 범위
Ⅴ. 결론
본문내용
염, 정맥내혈전, 색전증, 설사, 구토 및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3. 심리적 위험
낙태는 신체적인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험성이 있다. 신체적인 부분은 현대 의학으로 고치거나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여 고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심리적 위험은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인 것이다. 대부분의 심리적 이상은 낙태후증후군에 속하며, 이 증후군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① 신경정신과적으로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증후군이다.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우울증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
② 낙태를 강요하거나 조언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껴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강하고, 악몽 등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낙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임신을 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하게 되며, 공포증 및 강박장애가 일어나기 쉽다.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약 등 약물에 빠지거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성이 문란해지거나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수 있다.
③ 사람에 따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며 낙태로 잃은 아기가 떠올라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다른 어린이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낙태 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④ 남성의 경우에도 상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력감·죄책감·분노·상실감 등으로 인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낙태를 경험한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여러 정신적 장애가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증후군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하기도 쉽지 않다.
4. 생명의 범위
태아는 대표종교인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판례에서도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다.
1) 성경에서의 태아
출생 전에 있어서 태아가 성장과 발달은 물론 출생 후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간섭 하에 있다는 사실과 심지어 태어나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잉태된 순간부터 성장하여 감에 따라 소중하지 않은 단계는 없다. 모든 시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태아도 출생 후의 아이와 같이 소중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종민,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태아교육의 연구와 실제」, 목원대신학대학원, 2008)
2) 불교에서의 태아
태아의 생명은 존중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태아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강길전, 「불교와 의학 10」, [현대불교신문], 2005)
3) 헌법에서의 태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憲法)아래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대판 1985. 6. 11, 84 도 1958)
Ⅴ. 결론
앞에서 낙태의 의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낙태의 실태와 낙태행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젊은이들의 인식은 이를 범죄로 생각하거나 낙태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듯하다. 우리사회는 성에 대한 논의나 거론은 금기에 가까운 듯이 치부되고 음지로 숨어들었다. 그 결과 사회적 성교육 시스템의 미비로 미성년자 및 젊은 층의 사람들이 올바른 성지식 및 성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무분별한 성관계와 미성년자 사이에서의 임신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제는 혼전임신 및 무분별하고 자유로운 성관계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곧 낙태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모순의 결과물이라고 봐야한다. 낙태행위를 옹호하고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자유권을 그 이유로 들지만 어떠한 권리도 생명권이라는 권리에 앞서 논의될 수는 없다.
3. 심리적 위험
낙태는 신체적인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험성이 있다. 신체적인 부분은 현대 의학으로 고치거나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여 고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심리적 위험은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인 것이다. 대부분의 심리적 이상은 낙태후증후군에 속하며, 이 증후군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① 신경정신과적으로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증후군이다.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우울증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
② 낙태를 강요하거나 조언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껴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강하고, 악몽 등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낙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임신을 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하게 되며, 공포증 및 강박장애가 일어나기 쉽다.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약 등 약물에 빠지거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성이 문란해지거나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수 있다.
③ 사람에 따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며 낙태로 잃은 아기가 떠올라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다른 어린이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낙태 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④ 남성의 경우에도 상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력감·죄책감·분노·상실감 등으로 인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낙태를 경험한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여러 정신적 장애가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증후군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하기도 쉽지 않다.
4. 생명의 범위
태아는 대표종교인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판례에서도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다.
1) 성경에서의 태아
출생 전에 있어서 태아가 성장과 발달은 물론 출생 후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간섭 하에 있다는 사실과 심지어 태어나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잉태된 순간부터 성장하여 감에 따라 소중하지 않은 단계는 없다. 모든 시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태아도 출생 후의 아이와 같이 소중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종민,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태아교육의 연구와 실제」, 목원대신학대학원, 2008)
2) 불교에서의 태아
태아의 생명은 존중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태아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강길전, 「불교와 의학 10」, [현대불교신문], 2005)
3) 헌법에서의 태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憲法)아래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대판 1985. 6. 11, 84 도 1958)
Ⅴ. 결론
앞에서 낙태의 의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낙태의 실태와 낙태행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젊은이들의 인식은 이를 범죄로 생각하거나 낙태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듯하다. 우리사회는 성에 대한 논의나 거론은 금기에 가까운 듯이 치부되고 음지로 숨어들었다. 그 결과 사회적 성교육 시스템의 미비로 미성년자 및 젊은 층의 사람들이 올바른 성지식 및 성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무분별한 성관계와 미성년자 사이에서의 임신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제는 혼전임신 및 무분별하고 자유로운 성관계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곧 낙태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모순의 결과물이라고 봐야한다. 낙태행위를 옹호하고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자유권을 그 이유로 들지만 어떠한 권리도 생명권이라는 권리에 앞서 논의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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