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 군대내 구타문제 해결방안] 군대의 구타,가혹행위 - 과연? 이게 스스로 해결이 될 문제인가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구타의 실태와 심각성 및 시대별 국방부 해결책, 견해)

소개글

[군대 가혹행위, 군대내 구타문제 해결방안] 군대의 구타,가혹행위 - 과연? 이게 스스로 해결이 될 문제인가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구타의 실태와 심각성 및 시대별 국방부 해결책,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속속히 드러나는 군대 내 잔혹행위
Ⅱ. 구타 및 가혹행위와 총기난사 사건
Ⅲ. 시대별 구타 및 가혹행위와 총기난사사건
Ⅳ. 군대의 사건사고 및 사망사고 통계
Ⅴ. 시대별 국방부 해결책(대안)
Ⅵ. 시대별 국방부 해결책 및 대안의 문제점
Ⅶ.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해결책(대만, 독일 등)
Ⅷ. 맺음말

본문내용

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사들의 인원 유린 사고는 잦았으며, 의무사한 병사달의 부모들은 단체를 결성해 국방부를 상대로 투쟁했으며, 군대내 자살률이 일반자살률보다 3~5배정도 높았고, 갖가지 병역비리가 난무했음, 징병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피해자들의 원성이 깊어졌지만 연중행사나 통과의례 정도로 여겨졌다. 작금의 우리 현실과 동일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정부는국군정실방안을 발표했고 국방부가 보기엔 무모하기 작이 없는 정책이었다. 주 내용은 사병을 감축하고 직업군인을 확대하고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은 꿈도 꾸지 않는 정책이다.
더불어 2000년 1월 타이완 입법부는 국방 정책의 일환인 ‘병역대체역실시조례’를 통과 시켰고 병력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5만여명의 잉여장원에 대해서 사회복지복무제도에 해당하는 체대 역으로 공익서비스를 제공,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처벌을 중지하고 형사 처분을 중지하고 체대역에 편입시킴으로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양시켰다. UN인권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국제인권규약의 위배로서 처벌 관행을 중지하라는 권고를 해왔다. 타이완 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권고는 강제가 아니어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대한민국과 대조된다.
타이완은 이 자원을 체대역에 편입시켜 공공부분의 서비스 역무를 부과함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징역을 살게 하는 것보다 어느 쪽이 더 국가에 득이 되는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방부는 징역만을 고집한다. 국방부가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없다보니 입영장정들은 끝없이 소금에 절여진 채 소마냥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입영한 청년들은 병영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간다. 입영을 거부한 청년들은 범법자라는 올가미로 감옥에 갇혀 심지처럼 타 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법과는 달리 타이완은 신체검사 결과 현역합격자에게도 우리의 사회복무에 해당하는 '체대역'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가혹 행위가 난무하고 성추행과 자살 병사가 늘어나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입영 장정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독일 역시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처럼 입영과 사회복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면 관심 사병들은 자신의 적성과 성향에 맞는 사회복무를 선택할 것이다. 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손길을 기다리는 소외 계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현 국방정책은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선진 병무 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국방의 행태를 보아하면 근본적인 치료의 길로 가는 건 멀어 보인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 자원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가 여성 입영정책이라도 시행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따라서 국방 대개혁의 시행은 타이완보다 대한민국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병력감축은 안 된다"고 못 박는 국방부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행여 국민들의 눈에 군 병력 감축불가가 제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는 소인배의 행동으로 보여서는 안 되지 않은가. 이번 기회에 타이완 등 사회복무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국방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국방 옴부즈만 제도는 나치로 인한 겪은 고통이 많았던 독일 국민들은 군대 창설에 반대했고 이에 대해서 내놓은 대책이 옴부즈만 제도였다. 옴부즈만은 행정 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독일의 옴부즈만제도의 핵심은 군의 정보에 대한 요구권 및 문서에 대한 접근권, 청원자 진술 청취권, 사전예고 없는 군부대 방문권, 현지 부대에서의 군인면담권, 징계권 행사에 관한 보고요구권, 군 법정에서의 참관인 자격 참석권 등이다.
무엇보다 인권침해를 겪는 군인의 청원에 대한 국방 옴부즈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계급과 지휘계통에 상관없이 모든 군인은 국방 옴부즈만에 자신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청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방 옴부즈만은 청원된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권 침해 혹은 내부 지도력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여 국방부 및 예하 부대에 사건에 대한 논평 및 조사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군 기관의 논평과 조사가 국방 옴부즈만의 요구에 부응하지만 때에 따라 정치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 상급 지휘관 혹은 국방장관에게 논평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불어 이런 옴부즈만 제도의 대해서 병사들에 의견을 물었고 46.9%의 병사가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모르겠다는 의견이 47.5%가 나왔지만, 국방 옴부즈만의 개 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국방옴부즈만 제 도의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방을 감시하고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Ⅷ. 맺음말
우리군은 정치군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얼마 전에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군은 긴밀하게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진급에 눈이 멀어 서로에 치부를 덮어주고 감싸주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의 사건사고는 숱한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못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 폭행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식구 감싸라기라는 미명아래 사건 사거를 덮어주기 일쑤이며 혹시나 이러한 군내부의 오점이 밖으로 알려질까라는 생각에 군 외부인 민간과의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
작금의 사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묵시, 괄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유족들과 함께 국민적 연대, 통합을 이루어서 이성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러한 사건이 다시금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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