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와 제조업분야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방안 - 제조업 노동자와 기간제 교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 특징, 비정규직(제조업분야,기간제교사) 문제점, 비정규직 해결방안)

소개글

[기간제교사와 제조업분야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방안 - 제조업 노동자와 기간제 교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 특징, 비정규직(제조업분야,기간제교사) 문제점, 비정규직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의 목적…………………………………………………3p

2. 비정규직 노동의 정의·종류…………………………………………………3p

3.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원인…………………………………………………4p

4. 제조업 노동자 부문
1) 제조업 노동자의 규모…………………………………………………6p
2) 제조업 노동자의 실태…………………………………………………7p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14p

5. 기간제 교사 부문
1) 기간제 교사의 정의 / 규모…………………………………………………20p
2) 기간제 교사의 실태…………………………………………………21p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24p

6. 결론…………………………………………………29p

7. 끝맺는 말…………………………………………………29p

8. 부록…………………………………………………31p

본문내용

수업을 듣더라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고 열정적으로 했던 과제를 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제를 다 마무리하고 보니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 가며 자료 조사를 했던 것이나 조원들과의 의견 조정 과정 등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제조업 비정규직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심각성, 어쩌면 몇 년 후 나 자신이나 내 주변 사람의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반성도 해보고 조원들과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뜻 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한 조장님과 조원들 모두에게 고맙고 이런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합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경험해 보는 제대로 된 조별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조별 구성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내가 만든 30장 가량의 형식을 갖춘 레포트를 보니 많은 뿌듯함을 느꼈다. 과제의 주제도 평소에 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비정규직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 흥미를 가지고 조사해볼 수 있었고, 연구를 해나가면서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에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해나가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온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겠지, 혹은 내 주변에는 그런 수모를 겪는 사람들이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상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온 국민의 구분의 일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임금의 차이부터, 길게는 대우, 심각한 차별까지 끊임없이 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몇 년 뒤, 내가 이 문제에 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아직도 실태, 문제점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 대한 나아진 대우,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하는 희망차고 즐거운 내용을 조사하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심오한 주제로 조별과제를 해본 것은 대학에 와서 처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처음이었던 것만큼 많이 생소하고 어려웠는데, 다행히 경험이 있는 일모형이 조장을 맡고 어떻게 하라하라해서 이렇게 끝마무리까지 와보고 보니까 왠지 모를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별과제를 많이 접하게 되겠지만 이번처럼 크게 마찰이 없고 서로 피드백해주며 도와주는 그런 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제로 해왔던 비정규직, 특히 기간제 교사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접해본 적이 있었던 것도 같기도 하다.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항상 애들한테는 물론 동료 선생님들한테까지도 무시를 당하면서 교직생활을 하던 것이 떠올랐다. 이렇게 기간제 교사가 힘들 줄 알았더라면 좀더 이해하고 배려해드렸어야 했는데, 왜 그때는 철없이 굴었던 것에 대해 반성도 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여러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대안을 찾아보면서 하루빨리 기간제 교사는 물론 비정규직에 있는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생겼다. 내가 그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되면서 점점 사회와 가까워지고 그만큼 이러한 일이 나에게 크게 와 닿은 것 같기도 하다.
사실 노동은 언제부턴가 내가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다. 중학생 때 읽었던 ‘전태일 평전(조영래 저)’이 그 시점이었고, 2008년 대학교 새내기 때 읽었던 성공회대 하종강 교수님의 책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어왔던 사회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비정규직’에 관한 주제를 선택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게 파고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운 노동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글들을 읽고 또 읽어야 했었다. 가령 용어 중에서 원청과 하청에 대한 용어설명은 인터넷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남춘호 교수님의 설명을 받기도 했었다. 그리고 원래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려던 초기 목적과는 달리, 결국 제조업과 기간제 교사만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된 이유는 비정규직의 범주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이었다. 다행이 과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정학섭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셨기에, 경로를 올바르게 바꿔서 시간낭비를 덜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드러내고 싶었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질 낮은 복지, 형편없는 근무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저임금 노동은 삶의 질을 약화시키고, 장시간 노동과 형편없는 근무환경은 건강의 문제를, 그리고 질 낮은 복지는 절망적인 미래를 꿈꾸는 현실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결론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개선되기가 힘들다. 정부, 대중매체는 사실상 고용주의 편이고 이러한 친기업적인 행태는 오래전부터 고착화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S사도 H사도 아직까지도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진지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연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더욱 어렵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과 밥줄을 걸고 공권력에 대항한 싸움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해야만 했을까 라는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파업을 해서 대중들이 얻는 피해, 손해는 무엇인가 라는 대중매체의 기사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과연 소유주인가? 기업의 관리자인가? 그들도 역시 자본과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80%의 노동자이면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 행동은,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22세 청년 전태일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끝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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