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1) 연방행정기관의 내부조직
2) 주행정기관의 내부조직
1) 연방행정기관의 내부조직
2) 주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본문내용
하는 업무, 즉 행정부와 의회와의 연락 및 협조 체제 구축 사무를 위하여 차관급보다 낮은 직위(보통 과장급)의 연락관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연방의 경우 각 국의 국장은 보통 한국의 관리관급에 해당하는 직급의 인사가 임명되는데 반하여, 주에서는 이보다 4-5단계 낮은 직급의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독일 연방행정기관 및 주행정기관은 전형
적인 대륙계 행정조직 형태로서, 계층화 세분화 전문화의 원칙하에 조직
되어 있다 하겠다. 각 부처의 수장인 장관의 명령 또는 지시는 행정차관을
통하여 국-부국-과 순으로 전해지며, 또한 산하 연방행정기관에 전해진다.
각 부처 산하 행정기관 또한 부처의 조직과 동일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
다. 또한 독일의 행정기관은 그 운영 과정에서 합법성, 책임성, 전문성의 원
칙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반대로 조직 내부의 협조 체제, 조직의 탄
력성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
후 연방정부는 행정개혁의 하나로 탄력적인 조직 체제의 구축, 관료주의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또는 영국 등 영미계 국가들에 비하
여 그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독일 연방행정기관 및 주행정기관은 전형
적인 대륙계 행정조직 형태로서, 계층화 세분화 전문화의 원칙하에 조직
되어 있다 하겠다. 각 부처의 수장인 장관의 명령 또는 지시는 행정차관을
통하여 국-부국-과 순으로 전해지며, 또한 산하 연방행정기관에 전해진다.
각 부처 산하 행정기관 또한 부처의 조직과 동일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
다. 또한 독일의 행정기관은 그 운영 과정에서 합법성, 책임성, 전문성의 원
칙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반대로 조직 내부의 협조 체제, 조직의 탄
력성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
후 연방정부는 행정개혁의 하나로 탄력적인 조직 체제의 구축, 관료주의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또는 영국 등 영미계 국가들에 비하
여 그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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