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Local Police System) -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소개글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Local Police System) -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치경찰제

I.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II. 자치경찰제의 개념

III.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본문내용

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치안유지의 책임행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색채가 약해지는 대신 공복의식이 강해지고, 지역주민에게 친밀감을 주는 경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경찰제는 국가적인 이해관계보다 지역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정치적으로 자치경찰에 개입할 우려가 적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력에의 예속을 탈피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경찰권 중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귀속되면 자치단체와 경찰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적인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경찰력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력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치경찰제는 대체로 당해 지역주민이 경찰관 모집에 응모하여 임명된 후, 당해 지역의 경찰행정을 담당하게 되므로 익명성을 깨뜨릴 수 있어 치안서비스의 실명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관서의 경찰관은 주거범위가 안정되고 장기근무가 가능하여 생활기반의 계속성이 확보되고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맺으면서 주민의 치안수요에 즉각 대처하여 문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경찰조직이나 설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될 것이므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조직을 편성하고 기능을 배분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조직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통제 감시장치의 도입으로 경찰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경우, 경찰공무원의 부패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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