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요인 - 권력구축과 정치자금, 군납과 정경유착, 권력과 정경유착

소개글

정경유착의 요인 - 권력구축과 정치자금, 군납과 정경유착, 권력과 정경유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경유착의 요인

I. 권력구축과 정치자금

II. 군납과 정경유착

III. 권력과 정경유착

본문내용

위한 전문성이 갈등과 이질성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언론은 하나로 규합되어 對日本 투쟁이나 대정부 견제나 반독재 투쟁 등의 이유로 동일한 입장을 취해온 특유한 전통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유신 이후 언론경영의 정경유착과 언론경영층이나 경력언론인의 정치 전향성이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서 일반 독자들에게 언론경영층이나 편집진용의 신뢰가 떨어지는 추세였었다.
언론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관해, 프레드 시버트는 조정기관으로서의 政府, 조성기관으로서의 政府, 그리고 참여기관으로서의 政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調整기관으로서의 정부는 언론활동을 침해함이 없이 언론활동의 조건을 규정하여 언론의 공익성을 제고하며, 造成기관으로서의 정부는 사회 公器로서의 언론기관에 대해 각종 특혜, 감세, 면세, 용지수입상의 편이, 교통, 체신요금의 할인, 시설이용의 편이 그리고 재정자원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부의 기능은 실제에 있어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개발도상국의 언론을 기업화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역기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언론재벌, 상업주의적 재벌의 형성을 정부가 유도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그랬었고 여기서 政 言의 유착 經 言의 유착이 강화된다. 그리고 한국의 재벌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언론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재벌소유의 언론사들, 대기업체들의 민간방송 진출로, 언론은 이제 환경감시 기능보다는 종속적 발전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장치로서 그리고 그러한 발전이 필요로 하는 독자들의 비정치화를 위한 허위의식의 전파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기업으로서의 私的인 이윤추구의 특혜를 보장받는다. 재벌소유 언론이 흔히 재벌의 권익보호와 영리추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재벌 이데올로기를 옹호 전파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정부나 국민들에게 상당한 문제들을 증폭시킬 수 있다. 신문도 상품이며 신문사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문은 물건을 팔아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정보와 견해라는 정신적 상품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존재를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재벌과 언론은 기본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고유영역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것이다. 재벌의 언론소유는 이러한 언론을 재벌의 논리로 길들이고 지배하려 한다는 점에서 언론 발전을 저해하며, 언론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권언유착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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