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政治過程)과 정부규제(政府規制) (적극적 정치활동과 소극적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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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政治過程)과 정부규제(政府規制) (적극적 정치활동과 소극적 정치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치과정과 정부규제

I. 적극적 정치활동
　1. 이익표출 방법
　1) 건의
　2) 성금, 기부금
　3) 비자금
　2. 여론조사 방법

II. 소극적 정치활동
　1. 행정관료의 지위 및 특권
　2. 편의 제공
　3. 우호관계
　4. 전직 관료의 채용

본문내용

효과가 전국적일수록 고위층에 접근하려
하고, 반대로 고위층은 상당한 정보 공급을 대기업에 의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간층을 대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소비를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3) 우호관계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의 공동 이해, 세미나 참석, 합동회의의 개최, 개별적 회합
등으로 맺어진 호혜적 관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서 평
소에 개인적 우호관계를 유지 또는 돈독히 함으로써 정부 내 로비활동을 위한 포석을
마련.할 수 있다. 행정관료 출신이 규제기관과의 연계성을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전직 관료를 채용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4) 전직 관료의 채용
퇴직 후 행정 관료의 직장이 재직 동안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에 보장되는 경
우가 많다. 민간부문의 직장은 높은 봉급 수준과 조건 때문에 매력적일 수 있고, 더
욱이 채용할 때 보다 높은 지위를 제안함으로써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
업에게 유리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기업은 물적 자원을 이용해 성공적인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재능을 가진 인원을 확충할 수 있다(Nadal, 1976: 16). '계
획된 사표'라는 말이 나을 정도로 기업과 행정관료 간에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써 서로 간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민간 기업에 경제부처
출신의 전직 행정관료가 많은 것은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 대정부 처리사항이 많고,
이에 따라 이들의 채용을 선호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적극적 소극적 정치활동의 결과로서 기업이 규제와 규제기관을 통제
할 수 있고, 규제기관의 활동을 기업의 활동과 조정 통합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만족될 수 있고, 정책당국의 행위를 중립화하도록 관리할 수
있으며, 규제기관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의 입장에서 여
건을 보게 할 수 있다. 그결과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는 규제
기관이나 기업 중 누구의 공적 또는 일관된 바람과는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이익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포획의 형태가 초래될 수 있다(Noll, 1971: 36-46). 포획과 동반
자 관계의 형태 및 정도에 따라 규제의 유형, 내용 및 수단이 결정되고, 포획을 위한
정치활동도 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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