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의 규제이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소개글

[윌슨의 규제이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윌슨의 규제이론]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I. 집중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

II. 집중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

III. 분산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

IV. 분산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

본문내용

다.
첫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입법 과정에서 가능한 한 기업, 산업 또는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그들이 초래한 사회악을 집중적으로 고발하고 있으며, 둘째, 갈등적 관계에 있는 집단 간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규제로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가 함께 용인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규제입법의 내용이 엄격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셋째, 규제입법의 타협과 협상을 위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은 지방자치단체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새로운 규제를 개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행위에 대한 대책이 문제 자체의 분석을 통해 마련될 수 있는 것처럼 정치과정을 통해서도 강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넓게 분산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을 발생하는 규제입법을 의회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주축이 되어 입법을 시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규제입법의 최종적인 내용은 이해당사자 간의 입법적 투쟁 자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환경보호입법 중의 많은 것은 대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것이고, 그 개정을 위한 요구도 전형적으로 적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산된 편익을 받는 집단을 위한 규제입법 과정에서 수행하는 의회의 역할에 관한 논의에서 윌슨은 의회가 분산적으로 영향을 받는 선거구민을 위한 집단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도력과 조직력이 부족한 집단이 규제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조직력이 있는 집단이라도 대리인이 정치적 과정에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또는 집단이 대리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부상하는 핵심은 대리인-주인 간의 상호작용에 개입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IV. 분산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
이러한 유형의 정치적 상황은 윌슨의 논의에서 등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유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집중된 편익과 비용을 상정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규제로 초래되는 비용과 편익이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산되므로 개개인 또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크기는 대단히 미미한 경우를 말한다.
특정 산업 또는 일상적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독 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안전성 규제, 산업재해에 대한 규제,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은 이러한 범주에 해당된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규제는 특정 산업에 대하여는 그 영향력이 클 수 있지만, 모든 산업과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영향력이 분산되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분산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   집중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   윌슨의 규제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