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고착화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계층 고착화 - 계층 고착화의 개념과 계층 이동 고착화의 실태, 계층 고착화 해소방안

소개글

[계층 고착화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계층 고착화 - 계층 고착화의 개념과 계층 이동 고착화의 실태, 계층 고착화 해소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층 고착화에 대한 문제의식 및 실태

2. 계층 고착화 원인

3. 계층 고착화 해결 방안

본문내용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 것이다.
3. 계층 고착화 해결 방안
계층 고착화 현상을 해결 하기위해서는 첫 번째로 과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의 이익 쪽으로 편중된 노동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을 계약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개선해서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교육이 계층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태생적으로 주어진 구조적 환경에 제약 받지 않도록 평등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 구조적 조건 때문에 상향이동의 기회를 제한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시해야한다. 2015, 국가미래연구원, 김영수, 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평등한 조건이라면 상승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 질 것이다.
세 번째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소득이 높고, 고용 안전성이 높은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고용률이 낮은 다문화사회구성원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기회가 확대 되어야 한다. 고령층 또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질 좋은 일자리는 계층을 상승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게 해준다.
네 번째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소득을 보조해주는 복지정책을 실시해서 계층 상승에 도움을 줘야 한다. 실제로 2008~2012년 저소득층에서만 머문 사람(저소득층→저소득층)의 비율이 전체의 21%였는데 ‘공적이전소득’(복지정책)을 합한 총소득 기준으로는 18%로 3%포인트 낮았다고 한다. 이는 현재 취약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면 계층 이동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2015, 국가미래연구원, 김영수, 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생계부담 요인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30대는 임대주택 확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지원을 통해 신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하고, 40~50대는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60대의 경우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부담 완화,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2013, 세계일보, 손정우, 사회안전망, 계층 사다리 강화해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0/01/20131001021888.html
참고 문헌
2015, 국가미래연구원, 김영수, 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2013, 세계일보, 손정우, “사회안전망, 계층 사다리 강화해야",
www.segye.com/content/html/2013/10/01/2013001021888.html
2010, 보건복지부, 2009년 전국 다문화가구실태조사 연구
2015, 한겨례, 빈곤층 80%는 붙박이 '계층 상승 사다리'끊겼다
2009, 보건사회연구원, 2006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2011, 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2010』

키워드

계층 고착화의 심각성,   계층 고착화 해결방안,   계층 고착화의 개념,   계층 이동 고착화의 실태,   계층 고착화 해소방안,   계층,   고착화,   계층 고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