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레포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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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
　(1) 기간이 2년이 넘은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가능성 여부
　(2) 사용사업주의 개념포함 여부
　(3) 사용자성

3. 결어

본문내용

를 인정하고 그에따라 정규직 인정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생긴 임금차액분의 지급을 명령받았다.
이것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05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규직전환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만의 수확이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등 완성차 3사 모두 하청 비정규직이 정규직이라고 인정되는등 이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지위확인에 있어 보다 파견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과 지위보장을 위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김용호, 사용자범위의 확대에 관한 법리, 숭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김형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노동법연구, 박영사, 1997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제11호, 2000년 12월호)
이철수 김인재 강성태 김홍영 조용만 , 로스쿨 노동법, 오래 , 2011
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2014. 12 . 05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7352

키워드

판견직 근로자,   사용사업,   근로자,   근로자보호,   노동,   근로,   한국지엠,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