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참여
1. 현황
2. 주 정부 및 지방정부
II.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1. 이익집단
2. 정부개혁의 이념 및 추진방식
I. 지방자치와 참여
1. 현황
2. 주 정부 및 지방정부
II.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1. 이익집단
2. 정부개혁의 이념 및 추진방식
본문내용
두었다. 이런 개혁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이론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경쟁원리의 도입과 고객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주의이고, 둘째는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강조하는 사명지향적 성과지향적 탈통제적 관리로 표현되는 신관리주의이다.
특히 정부성과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1993)에 의하면 모든 연방기관이 각기 장기목표, 연간목표, 성과측정지표 등을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 기술된 목표가 실제로 집행되었는가 여부를 관리예산처(0MB)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목표의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Hood & Jackson에 의하면, 이러한 최근 미국 행정개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공사행정일원론에 입각하여 경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민간기법의 적극수용, 정책과 관리의 이원화로 공공관리자의 주된 임무는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규모 관료제구조를 준자율적 기관으로 분해하는 조직개편, 산출 및 성과를 강조하여 공공관리자의 결과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성과중심의 관리 경쟁적 서비스의 제공 및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선호하며 시민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고객지향성, 비용절감, 능률성, 긴축관리 등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성과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1993)에 의하면 모든 연방기관이 각기 장기목표, 연간목표, 성과측정지표 등을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 기술된 목표가 실제로 집행되었는가 여부를 관리예산처(0MB)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목표의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Hood & Jackson에 의하면, 이러한 최근 미국 행정개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공사행정일원론에 입각하여 경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민간기법의 적극수용, 정책과 관리의 이원화로 공공관리자의 주된 임무는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규모 관료제구조를 준자율적 기관으로 분해하는 조직개편, 산출 및 성과를 강조하여 공공관리자의 결과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성과중심의 관리 경쟁적 서비스의 제공 및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선호하며 시민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고객지향성, 비용절감, 능률성, 긴축관리 등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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