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자치 (중국 행정구역의 구획, 중국 지방정부의 형태, 지방정부의 기구와 직권,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 당의 지방조직)

소개글

중국의 지방자치 (중국 행정구역의 구획, 중국 지방정부의 형태, 지방정부의 기구와 직권,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 당의 지방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의 지방자치

I. 행정구역의 구획

II. 지방정부의 형태
　1. 성, 자치구 정부
　2. 시정부
　3. 농촌지구 정부

III. 지방정부의 기구와 직권

IV.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

V. 당의 지방조직

본문내용

소수민족의 공민이 담당한다. 향장, 부향장, 진장, 부진장은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향, 민족향, 진 정부의 임기는 매기 5년이다.
4) 지방정부간 권한배분
- 지방정부의 직권
현 이상의 지방 각급 정부는 법률로 규정된 권한에 의해 그 행정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의료 위생, 스포츠 사업, 도시 농촌 건설사업 및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감찰, 계획 출산 등의 행정의 업무를 관장한다.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고 공무원의 임명, 육성 훈련, 일의 점검, 장려 징벌을 실시한다.
성 직할시 정부는 민족향, 진의 설치와 구역을 조정한다. 향, 민족향, 진 정부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 및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이행하며 그 행정구역 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위
지방 각 정부는 그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활동을 보고한다. 현 이상의 지방 각급 정부는 그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 그 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활동을 보고한다. 지방 각급 정부는 상급 국가행정기관에 책임을 지고 활동을 보고한다. 전국의 지방 각급 정부는 국무원의 업무를 하는 국가행정기관에서 모두 국무원을 따른다. 즉, 엄밀한 의미에 이들은 서구국가의 지방정부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이다.
- 지방정부 간 관계
현 이상의 지방 각급 정부는 그 직속 부문 및 그 아래의 급 정부의 일을 지도하여 그들의 결정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변경 폐지시키는 권한이 있다. 현 이상의 지방 각급 정부에는 회계검사기관이 설치된다. 지방의 각급 기관은 법률에 의거해 독자적으로 회계검사 감독권을 행사하며 그 지방의 정부와 상급회계검사기관에 책임을 진다.
5) 당의 지방조직
공산당도 체계적으로 전국을 관할한다. 당의 지방조직으로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구가 설치된 시,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현의 대표대회, 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가 있다.
당의 지방 각급 대표대회는 지방의 각급 지도기관에 선출되어 있는 당원대표들로 구성된다.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동급 위원회, 동급 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심사하며, 관할지역 내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동급 당의 위원회, 동급 당의 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한다. 당의 지방대표대회는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동급 당의 위원회에서 소집한다. 당의 지방 각급 위원회는 동급 당 대표대회의 폐회기간 동안 당의 지방 지도기관과 같이 동급 당의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다.
- 지방 각급 당 위원회 상무위원회
당의 지방 각급위원회의 상무위원회와 서기, 부서기는 동급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며 상급 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임명된다. 당의 지방 각급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 폐회기간에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다음 회 대표대회회의 개최기간에도 권한을 행사하며 새로운 상무위원회가 선발될 때 까지 권한을 행사한다.
- 지방 당위원회의 파출기관
당의 지방 각급위원회는 대표기관을 파출할 수 있다. 당의 지구위원회와 이에 상당하는 조직은 당의 성, 자치구위원회가 몇 재 현 또는 자치현, 시 범위 내에 대표기관을 파출하여, 성, 자치구 위원회의 권한 부여에 근거하여 본 지역 당의 사업을 지도한다.
-당의 지방 각급 기율정사위원회
당의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의 대표대회에서 선출되는데 동급 당의 위원회와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이중 지도를 받는다. 당의 지방 각급 기율위원회의 매기 임기와 동급 당의 위원회가 같다. 당의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주요 임무와 중앙 기율검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같다. 지방 각급기율검사위원회는 특별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 중의 문제와 처리 결과를 동급 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외에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 당 말단조직
당의 말단조직은 중국공산당이 설립한 가장 하부조직으로, 기업, 기관, 학교, 과학연구소, 가도, 향, 진, 촌, 인민해방군부대와 기타 말단기관으로 정식 당원이 3명 이상이 있으면 모두 당의 말단조직을 성립해야 한다. 당의 말단조직은 사업수요와 당원 수에 근거하여 상급 당 조직의 비준을 받아 말단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를 설립한다. 일반 상황에서 당원이 100명 이상 초과하면 당의 말단위원회를 건립할 수 있다. 당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당 총지부위원회를 성립할 수 있고 당원 수가 3명 이하인 경우 인근기관의 당원과 연합지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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