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이해] 사이버 명예훼손.pptx

소개글

[법의이해] 사이버 명예훼손.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이버 명예훼손



주제 선정 이유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실제 적용 사례

해결방안

본문내용

사이버 명예훼손




주제 선정 이유

최근 세월호 사건을 포함해서, 익명성을 이용한 악플, 스미싱 범죄 등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했다.




　　≪ 그 림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릇된 정보를 작성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작성한 글이 사실이라 해도 공개적인 포털게시판이나 덧글 등에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사이버 명예훼손죄)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 311조(모욕죄)
►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 308조와 제 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키워드

법의이해,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인터넷,   악플,   적용사례,   사이버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