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위기와 대응

소개글

유로존의 위기와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서론

02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1) 재정적자 심화
2) 왜곡된 성장전략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나. 구조적 원인
1) 재정조율 체계의 결여
2) 유로존 역내 불균형의 심화
3) ECB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 부재

03 시사점

본문내용

는가였다.
공공부채를 기록하는 EMU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어떠한 제재 수단을 이용하여 정상궤도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이며, 다른 하나는 회원국들이 이러한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7년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이 체결되었다. 동 협약에 따르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일정기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대재정적자처리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통해 위반국에 대해 금융 및 재정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지 부재로 인해 재정규율 위반 발생시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재정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회원국의 방만한 경제운영이 신용위기를 초래할 경우 주변국들의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당사국이 주변국의 신용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기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U 차원의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잠재적 위기관리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2) 유로존 역내 불균형의 심화
EMU의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점은 유로화 사용에 따라 환율이 갖는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정책의 거버넌스가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은 지속적으로 GDP의 10%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다. 여기에는 2003년 이후 지속되어 왔던 유로화의 강세와 이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악화에 원인이 있으나, 지난 수년 동안 각국 간의 생산성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면서 일부 국가들의 실질실효환율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림 2-8]에서처럼,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내 불균형이 개선 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MU 초기 통합론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열세에 놓여 있는 국가와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의 경제적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림 2-8]에서처럼, 유로존의
역내 불균형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유럽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 간에 더 확대되고 있다. 역내 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과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3) ECB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 부재
EMU 출범과 함께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ECB는 조약상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당연히 ECB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ECB의 권한과 관련하여 독일은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며, 반면 프랑스는 물가안정과 함께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ECB는 독일의 연방은행(Bundesbank)을 벤치마킹하면서 물가안정에 주력하게 되었다. 문제는 유로존 회원국이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직면했을 때에도, ECB는 경기확장적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국가의 중앙은행이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글로벌 경기침체기 미국의 연방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등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한 것과 달리, ECB의 관심은 물가안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게다가 앞서 살펴봤던 상이한 경제력과 경제펀더멘탈로 인해 유로존 회원국이 서로 다른 경기사이클을 갖고 있는 경우, ECB의 금리결정은 회원국간 이견을 초래했다.
특히 ECB는 역내 금융기관 및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없다는 권한적 한계를 갖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회원국 은행에 대한 정부지원과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이런 ECB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논란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 ECB가 재정위기국에 대한 국채매입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에 나설 경우 모럴헤저드는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ECB 및 독일 정부에 팽배해있다.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미국은 ECB가 좀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이번 재정위기가 해소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적극적인 ECB의 개입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거의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미국은 연방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유럽보다 빨리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반면, 유럽은 여전히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03 시사점
유럽 재정위기를 통한 대규모 유럽계 자금이탈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비유로존 국가의 국제 채권투자 증가와 더불어 유럽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투자는 2012년 이후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대유럽 투자 익스포저 또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한편 유럽 재정위기는 실물경로를 통해 한국의 대유럽 수출 및 대중국 수출 증가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이 유럽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이미 금융경로를 거쳐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전방적인 경기침체로 진행되었다. 또한 위기 와중에 시작된 유로존 구제방안 논의는 유럽의 통합의 결정적인 기로에서 회원국 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반박자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유럽의 협의과정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럽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는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세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에도 당분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외화건전성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일련의 건전성 제고 조치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유럽의 상황을 대비하여 다시 한번 관리 강화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은 금번과 같은 외부 쇼크에 따른 영향을 다각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에서의 경제적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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