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B형-불평등] 각사회마다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다양한 방식이 있는지 생각,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불평등 합리화 방식)

소개글

[인간과사회B형-불평등] 각사회마다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다양한 방식이 있는지 생각,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불평등 합리화 방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불평등 현황
1) 경제적 불평등
2) 건강불평등
3) 교육불평등
2. 각 사회마다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다양한 방식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오.
1)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2) 개인적 원인론
3) 사회적 원인론
3.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4. 한국사회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1)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2)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3)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4)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5) 사회안전망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강화
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7)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안전망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강화
우리나라의 빈곤규모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 빈곤규모는 37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급권자는 13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3%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빈곤규모 연구 중 가장 낮은 수치인 37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선진국의 경우 4대 보험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20%가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수급권 확대 등의 복지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제 성장보다 분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현재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과 고용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늘이거나 비즈니스 서비스와 문화·관광 등 소프트서비스 산업 및 다양한 IT 신규시장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로써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7)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건강보험보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저소득 계층이다. 따라서 동일한 재원을 사용할 경우, 보장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정책보다는 저소득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저소득 계층의 혜택을 크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의 차등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행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선은 6개월간 200만원의 의료비 지출인데, 이를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더 낮추자는 것이다. 단, 차등적용의 방법은 상한선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가령 상위 70%) 이상은 200만원, 그 미만은 100만원처럼 단절적으로 설계하는 것보다는 200만원과 100만원 사이에 일정 구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상한선이 낮아지게 하자는 것이다. 가령 하위 30% 이상은 200만원, 하위 10% 미만은 100만원으로 하되 그 사이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에 비례하여 상한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하는 방식과 단절적으로 하는 방식의 의미는 다음의 <그림 1>을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그림에서 점선이 점진적 증가 방식을 의미하며, 실선이 단절적 방식을 의미한다. 점진적인 방식의 경우 점선의 양쪽끝부분에서는 단절적 방식과 동일하다. 점진적 감소 방식은 단절적 방식에 비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각 사회마다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다양한 방식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었지만 사회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80년대와 2000년대에 각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직업별 평균 소득수준 및 교육 수준을 순위를 매겨 두 년도를 비교해보면, 지위점수의 격차가 더욱 커졌는데, 이것은 사회적 양극화를 반영하는 말이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계급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1997년 말 노동자계급의 경우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0%내외를 차지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에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킨다. 대규모 사업체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도산된 고용주와 해고된 노동자들은 자영업에 진출하여 자영업자 수가 늘었지만 2000년대 말 이후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대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의 영역인 도소매 업으로까지 사업을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중산층도 수적감소, 소득의 감소로 ‘20대 80사회’라는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이후에도 일자리 확대 정책이 주로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지면서 고용불안정과 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이나 정년 단축에 따른 조기 해고 등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임금이 하락하는 등 무산계급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키고,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성장의 과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비로소 계층 간의 화합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지그문트 바우만 (지은이), 안규남 (옮긴이),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 동녘, 2013.
윤성주,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이창근, 소득 불평등 해소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다, 중앙경제, 2014.
성태윤, 소득불평등 해결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사, 2014.06.11일자.
신관호, 신동균,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금융연구원, 2014.
김승래, 김진영, 임병인, 한국의 교육서비스 지출 불평등 해소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2014.
최정은, OECD국가의 소득불평등 심화 배경과 대응과제, 한국은행, 2014.
안승길, 행복지수 연구를 통한 사회합의의 방향 : '행복지수, 소득불평등, 국민소득, 부패인식지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14.
남종석, 서로 다르게 푸는 '불평등' 수수께끼, 시사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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