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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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 침해 법적 구제 수단
가. 민사상 구제 수단
1) 손해배상청구권
2) 침해금지청구권
3) 신용회복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나. 형사상 구제 수단
1) 침해행위
2) 양벌규정 등
Ⅲ. 침해금지청구권
가. 침해금지청구권의 특징
나. 가처분 신청의 성격
Ⅳ. 특허무효심판 등 및 공지・공용기술의 항변
가. 특허무효심판
나. 공지,공용기술의 항변
Ⅴ. 결론

본문내용

사실상 무효 심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나. 공지공용기술의 항변
1) 의의 : 특허소송에서 침해로 주장되는 자가 자신의 제품은 공지공용 기술을 이용한 것 즉,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한 것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항변을 말한다.
2) 사례 :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Ⅴ. 결론
특허권을 침해당했을 때의 구제방법과 그 특허가 정당한 특허인지를 다툴 때의 항변들을 살펴보면서, 특허법의 취지를 다시 새겨보게 된다.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를 하는 대신에 그 발명 공개를 하고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일반인이 발명이용의 기회를 주는 대신에 일정기간 특허발명 실시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 그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협의가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다.
참 고 문 헌
정상조, 박준석 공저, 지적재산권법, KNOUPRESS, 2015.

키워드

지적재산권법,   특허권,   권리자,   특허침해법적구제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