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강혁신 교수 인강 법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소개글

조선대학교 강혁신 교수 인강 법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주 2차시
1주 3차시
2주 3차시
제4주
5주차 1차시 혼인의 탄생

본문내용

monogamy 연속적 또는 순차적 일부일처제
2)일부다처제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에 분포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보임
채택원인
가, 부족사회에서의 예를 들면 전쟁 등으로 인한 성비의 깨짐을 보완
나, 경제적 이유, 예를 들면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남성과 경작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관계
다, 여성의 재산화, 혼인시의 신부 지참금과 재력가 남편의 사망 시 여성의 친족들에 대한 상속 풍습
-일부다처제에 관한 최근의 동향:비교적 문명국, 선진국에서 채택되어 왔던 일부일처제에 대한 변화 발생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뒤이은 일부다처제의 옹호론의 등장
-중혼금지제도 채택:한사람이 수명의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중복하여 맺는 것에 대한 금지제도
-미국의 브라운씨:1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나머지는 여성들과는 동거관계임을 주장
-미국연방법원:중혼의 금지하지만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사생활이라고 판단 사실상의 일부다처제를 허용(우리나라의 간통제 폐지에 관련하여 사고 필요)
3)일부다처제
일부다처제에 비해 희소
채택원인
가, 한 사회에서 여성의 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발생한 여아살해의 풍습으로 인해 남녀간의 성비의 불균형 발생
나, 특정 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대한 반응-농토를 할당 받은 논노의 자식이 결혼으로 인한 토지 분할을 방지하여 가족 공동토지로서의 경영적 관점의 지향 티베트 지역
4)족외혼과 족내혼
가, 족외혼::혈족 및 동일 부족간의 혼인금지 이 이외의 사람들과만 혼인
-부족 간의 연합을 통한 국가의 확대화의 장점 우리나라 씨족 사뢰의 혼인 관습. 동예
-과거 우리나라의 동성동본혼인금지제도(2005년 민번의 개정으로 현재는 혼인 가능)
개정전
제809조(동성동본의 금지)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 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 하지 못한다
개정후
민법 제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 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엇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3.31.)
4)족외혼과 족내혼
나, 족내혼:같은 지역 또는 동일 계층의 사람들과만 혼인을 인정
인도의 카이스트 제도
계급별-종사분야-직업별
1계급-브라만-제사-승려
2계급-크샤트리아-정치,군사-귀족,무사
3계급-바이샤-농업,상업-일반서민
4계급-수드라-피정복인-노예
2차시 혼인의 새로운 트랜드
혼인의 의미:가족 관계의 기초
-남성과 여성의 혼인으로 시작되 공동생활을 결합관계로서, 법률적/도덕적/관습적으로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혼인 적령:일정한 연령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의 결합이어야 함
민번 807조: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요함
혼전동거에 관하여
-영화 싱글즈,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의 영향
-새로운 결혼에 대한 트랜드 형성되고 있음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결혼의 대안으로 정착하고 있는 단계에도 있음
-그러나 혈통과 제도권의 통제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보편화될 것으로는 예상되고 있지 않음.
혼전동거의 찬성론
-배우자와의 여러 갈등 상황을 정식 결혼 전에 미리 경험함으로서 장래의 문제에 대한 긍적적인 대비가 가능하며 결혼 후에 보다 원만한 생활이 가능
-혼전동거는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
혼전동거의 반대로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라 할지라도 동거의 관계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음(배우자,자녀의 문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혼전출산이 야기시키는 문제
-사회적 보편 타당성을 가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3차시 혼전동거와 개인 및 사회적 부담
5)미혼부와의 관계
-예상치 못한 임신 출산의 문제는 미혼모가 혼자서 감당
1, 미혼모들의 미혼부를 친구소개(3.7%),우연히(16.4%),직장동료(13.4%)로서 만나 이성교제 중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러나 임신후 미혼부와의 관계를 보면 “헤어졌다”가 62.1%, “가끔 왕래”가 10.8%인데 반해 “결혼예정”은 6.0%, “교제중”인 경우가 19.4%로 나타나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25.4%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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