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敎育사회학 공통]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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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敎育사회학 공통]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교육복지우선사업이란?
2.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취지
1)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추진배경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목표와 전략
3.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주요 추진 사업
1) 추진 사업 프로그램
2) 사업 추진 운영․관리자의 역할
4. 교육복지우선사업을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
5. 교육복지우선사업의 효과성 평가
1)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성과
2) 교육복지우선사업의 효과성 평가
6.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발전방안
1) 대상 2) 서비스 3) 인력 4) 제도화
5) 교육청 6) 교육복지사업지원센터 7) 재원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내 아동관리체계와 지역사회 연계기관의 아동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일한 아동에 대한 관리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성과측정 다양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효과 측정이 학생 및 학교차원에서 주로 실시되어 왔다. 사업의 성과측정에 있어서 학생, 학교 뿐 아니라 가정, 교사, 학급,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변화도 측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성과평가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인력 양성체계 및 수퍼비전 체계 구축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전국 확대를 실시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이들의 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인력이 학교에서 복지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자격시험 및 연수과정을 거쳐 학교사회복지사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100~200여명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양성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다년간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경험을 축척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전문 인력이 그들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슈퍼비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 집단슈퍼비전과 동료슈퍼비전 방법을 활용하여 슈퍼비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슈퍼비전의 제공 뿐 아니라 슈퍼비전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슈퍼바이저에 의한 개별슈퍼비전과 집단슈퍼비전, 동료슈퍼비전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7) 재원
(1)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전국 확대 시 예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모두 일치된 의견을 나타내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아직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단기적인 성과에 근거하여 사업을 확대·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단기간의 사업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어렵다(윤완, 2004).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복지우선사업은 2차년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대응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불안정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대응투자의 지속적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또 다른 격차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교육취약지역의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교육복지 재원 통합
학교단위 혹은 교육청단위에서 중첩되거나 분리되어 지원되는 교육복지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ZEP의 경우 다양한 재원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경우 학교단위 혹은 교육청 단위에서 중첩되거나 분리되어 지원되는 교육복지관련 예산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진다. 실제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복지관련 유사사업이 13개에 달한다.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사업에서도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III. 결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의도는 꽤 괜찮고, 경과 역시 시작하기 전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통계를 분석해보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앞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 제도가 실행 된 후에 가난한 집안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는가? 정부의 정책은 화려해보이지만 당사자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에 의한 혜택은 정작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이 통계만으로 나아지는 정책이 아닌 당자자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줄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현실과의 괴리가 많이 느껴지는 부문이 바로 복지로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국민들의 만족을 시켜주기 어렵다. 그것은 정부가 국가의 정책을 실행하는 집단이지 국민들의 불만이나 욕구를 모두 채워줄 수 있는 신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과거보다는 현재가, 그리고 미래는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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