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소개글

상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상호의 선정

본문내용

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2) 상호양도의 제한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은 양도인의 영업 전부이어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일부분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의 양도가 허용된다.
(3) 상호양도의 방법
상호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방식의 여하는 불문한다. 등기된 상호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양도의 등기를 필요로 한다.
(4) 상호양도의 효력
① 당사자 간의 효력으로서, 상호의 양수인이 상호권을 갖게 됨에 따라 양도인은 양도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업의 양도와 함께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호양도인은 영업양도의 효력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 이 범위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는 상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다.
2) 상호의 상속/압류
상호는 상속에 의하여서도 이전된다. 그리고 상호의 압류도 가능은 하지만,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6. 상호의 변경/폐지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로부터 2주 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7.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상호의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장래의 상호등기의 보전을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를 말한다.

키워드

상법,   상호,   상호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