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별 인사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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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별 인사편중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과거 정부의 지역별 인사편중 실태

Ⅲ. 노무현 정부의 지역별 인사 실태

Ⅳ. 인사편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능력과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각 부처의 인사행정 역량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인사전문성을 갖춘 중앙인사위원회가 개발제공하고 있는 다면평가 기본모형과 운영요령 등의 표준모형을 각 부처가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다면평가가 객관적이고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인사행정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독자적인 평가가 가능한 인사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이밖에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객관적 인사를 담당할 고위직 인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다단계 인사시스템의 제도화(추천→심사검증→선정 등 다단계 인사시스템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또한 정부 산하 단체장의 인사 원칙으로 조직별 특성에 따라 민간 경영전문가와 공익적개혁적 전문가를 선임할 것과 성과계약제에 따른 경영책임성 확보를 강조해야한다.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위 정책관리직 공무원들을 별도의 체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고위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선진국의 고위공무원제도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 고위직의 공직 내외 문호개방, 직무역할 및 직무비중 중심의 관리방식, 개인별 성과에 바탕을 둔 유연한 보수체계와 계약고용제 등을 통한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출신부처 등에 구애받지 않고 고위공무원들의 경험과 능력 및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공무원들의 부처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이제까지 부처간에 과장국장급의 인사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부처할거주의 등의 다양한 문제를 빚고 있고, 고위직에의 민간인 충원이 부족하여 환경에 대한 행정 대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수행능력을 갖춘 행정가를 확보하고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계급제적 틀과 차별화 되는 고위공무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즉 1-3급 고위공무원들 대부분을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일반행정가로 보고, 이들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이들을 보다 탄력적으로 인사관리하기 제도가 요구된다.
고위공무원제도 도입은 유사제도인 개방형 직위제도 등의 확대 실시에서 오는 업무효율성과 안정성 향상, 실적주의 정착, 보수현실화와 같은 장점들이 공무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게 되는 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위공무원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실국장급 직위 전체에 대한 철저한 직무분석과 자격요건의 규정,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제도의 구축, 민간분야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보수수준 및 성과주의 보수체계 정립 등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고위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 1～3급 고위직들의 계급이 폐지되고, 소속장관이 직무평가(job evaluation)와 개인평가(personal judgement)를 통해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며, 급여는 표준보수체계의 범위 내에서 고용계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속 장관은 공직 내부에서의 공개경쟁 직위와 공직 내외의 공개경쟁 직위를 정하게 될 것이다.
고위공무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CDP제도는 4급까지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직위공모제는 흡수될 것이다. 그리고 개방형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지역적 인사편중 실태를 분석하여 보고, 현재 노무현 정부의 인사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적 인사편중 실태가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지역적 인사편중은 비단 행정 공무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되어있는 사회의식 구조가 1차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편가르기 이익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구조적인 인사편중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노무현 참여정부는 과거 정권이 밟았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공무원 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 2002
2. 한국행정연구원 통계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03
3. 역대 주요직 통계분석, 중앙인사위원회, 2002
4. 중앙인사위원회
5.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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