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용적률규제 제도의 개요
2. 정부발표 용적률 개정안 개요
3. 규제영향분석
4. 외국사례분석
5.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6. 결론
1. 용적률규제 제도의 개요
2. 정부발표 용적률 개정안 개요
3. 규제영향분석
4. 외국사례분석
5.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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