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법치국가와 통일국가

소개글

[헌법총론] 법치국가와 통일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section 1 법치국가
1-1   법치국가의 의의
1-2 법치국가의 성격, 구성요소
1-3 법치국가 원리와 신뢰의 보호
1-4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원리 관계
section 2 통일국가
2-1   통일국가의 의의와 당위성 
2-2   통일 방안
2-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과의 관계

본문내용

법치국가원리란?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 의 원리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려 할 때는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정한 법률로써 하게 하고, 사법과 행정도 법률에 의거하여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예측가능성 보장
– 법률은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함
⇒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여야 함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 13c 말 판례법 중심의 보통법 발전, 이 법이 국왕까지 구속한다는 ‘법의지배 원리’ 발달
– 법의 지배 원리는 17c 명예혁명을 거치며 확립 ⇒ 의회제정법의 우위사상 강화
– 19c 말 Dicey, ‘법의 지배’의 의미를 ‘의회주의’, ‘헌법적 관습’, ‘법의 지배로’ 로 정리
⇒ 이후 민주주의를 통한 ‘법의지배’의 보완으로 실질적인 법의 지배 원래 유지
미국에서의 적법절차의 원리
– 영국과 달리 의회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신 철저한 권력분립체계 도입
– 초기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입장 ⇒ 실체적 내용으로까지 확대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 19c 초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보호를 중심으로 법치국가 규정
– 19c 후반엔 영국, 미국과 달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결합이 결여
▶ Schmitt –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분리, 법치국가원리는 선재하는
정치적인 국가질서에 의한 국가권력을 제한, 통제하는 비정치적인 원리로 파악
▶ H. Kelsen –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국가와 법을 동일시
법치국가를 합법성의 체계로만 이해
(법의 형식만을 갖춘다면 법으로서의 효력 발생)
⇒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대한 한계 가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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