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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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여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0.미혼모 여성이란?
2.국내 미혼모 현황
3.시설입소미혼모 현황/욕구
4.미혼모 실태
5.미혼부 현황
본론
6.미혼모 관련 법률
7.미혼모 지원정책&사업
8.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
결론
9. 결론 & 개선방향
-참고문헌&웹사이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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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모 여성이란?
법적인 혼인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임신하였거나 분만한 여성으로 장래에 아동의 친부와 혼인관계를 맺기 어려운 여성
+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이혼, 별거, 사별의 상태에서 법적이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경우도 포함함.
=
복지사업의 대상의 되는 미혼모의 개념은 미혼으로서 아기를 낳은 여자와, 기혼녀가 별거하거나 이혼하였거나 과부로서 혼외의 아기를 낳은 여자를 모두 포함한다.

6. 관련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12조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복지 급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호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3.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보호대상자가 법 제4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복지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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