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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시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4) 개인기업 조세감면 등의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144조에 의한 미공제세액 승계, 창업중소기업농공지구입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승계,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세감면 승계한다.
3) 조세지원 요건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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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를 위해 농기계 구입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위탁영농회사 등 농기계이용조직을 중심으로 대형기계에 의한 일관기계화체제를 추진하며, 어린묘 기계이앙과 벼직파재배 등 생력화 농법의 보급에 주력하고, 원예와 축산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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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에게 매수청구 가능
2) 매수가격 : 공시지가 기준(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4)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처분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당해 농지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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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으로는 ‘토지’가 거칠어지고, 둘째로는 임대차관계가 ‘친척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재지주, 그것도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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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된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사회복지사업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농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서는 녹지지역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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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의 여건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2. 정보화 추세의 진전
3. 개방적 토지시장 환경
4. 환경의식의 변화
5. 여가수요증대 및 농업환경의 변화
[2] 기본방향
[3] 주요 정책추진 방향
1. 토지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2.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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