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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갱신이 적용된다(임대차기간만료 3월전). 다만,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농지소유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농지(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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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은 정부가 농지를 분배한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과 경영면적 한도를 정한 것으로써, 동 규정의 3정도를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지소유상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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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주요 토지제도
1-1 소유권
1-2 택지소유상한제
1-3 (1)농지소유상한제
1-3 (2)농지취득자격증명제
1-3 (3)임야매매등기제
1-4 외국인 토지제도
1-5 국․공유지 관리
1-6 공공 토지 비축
1-7 공공용지 취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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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제(농지법)
(3) 토지소유에 관한 정책수단
택지소유 상한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농지소유 상한제 (농지법),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지방세법)
(4)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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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나 배분, 또는 자산의 보유 방식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양적 규제도 있다. 예를 들면 농지 소유상한제, 농지의 임대차 제한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각종 금융자금의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도 여기서 말하는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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