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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지, 영육아 보육, 방과후 아동지도, 의료·생활개선, 농업재해, 농업노동재해, 연금, 보험 등)
13) 도·농 협력사업이 구호에 그침(주말농장, 직거래는 신용사업의 고객유치 위한 수단임) 1.한국농업의 위축
2.농업부문의 약점
(1)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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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조직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은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소비자행정은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지휘 감독 하에 소비자보효과, 물가지도계,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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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한 민간사회복지부문에서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시, 도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 법인화가 이루어지고,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기초로 하는 공동모금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민간사회복지조직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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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사회복지법 제정 순서
년 도
법
1944(일제시대)
-조선구호령
1960(이승만정권)
-공무원 연금법
1961
-생활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군사원호 보상법
-아동복리법
1962
-재해구호법
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연금법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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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 제도 시행
의료보험의 통합운영
의료보험 급여의 365일 연중 실시 I.서론
II.쟁점과 이론
1.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
2.이론적 관점
III.김영삼 정부에서의 복지정책
1.문민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2.문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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