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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해당 여부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8조
및 제20조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해당검토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멸종위기보호 야생동·식물 서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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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m인 도면의 축척은 얼마인가?
8. 등고선의 성질 중 경사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9.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의 기준이 되는 요소 3가지는 무엇인가?
10. 임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가지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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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발상 문제점
① 개발 편의를 위해 조작되는 용도지역 지구제
② 국립공원정책 기조 상실
③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있어서 정부의 명분 약화
④ 편법적 사업허가
⑤ 환경영향평가 조작 및 감독 부재
Ⅵ.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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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해당여부 검토,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검토,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 초래 검토,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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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등 10개 환경보전용도지역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국토환경지도”를 제작보급하는 등 종합적인 국토환경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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