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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관련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 특별대리인의 선임
3. 실종선고
4. 개명
5.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13장 유언의 방식
제14장 가족관계등록제도
1. 구 호적제도와 비교
2.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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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3) 기타 사항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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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절차, 법률사무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지급(선급)할 수 있도록 한다.
ㄴ. 양육비를 대지급(선급)한 경우는 국가가 양육비지급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ㄷ. 양육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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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모나 부,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받아 성과본 변경
③친양자제도
만15세미만자녀,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통해
친양자는 혼인주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까 모두 소멸됨
3년 이상 혼인중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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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강제집행 가능성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BT-Drucks. 13/4899, S. 69 참조
) 이러한 양육자변경 심판은 사정변경이 없어도 원래의 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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