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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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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도강간 등은 가중처벌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성폭력사건의 기소율은 43%에 머물고 있고, 2004년의 경우 1심 재판이 이루어진 피고인 4,148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이 1,711명(41.2%),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1,633명(39.3%).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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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1996년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른 점,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성전환자는 강간죄 규정의 부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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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
6. 군사재판
7. 선거재판
8. 탄핵재판
9. 국제재판
10. 전범재판
Ⅱ. 국제재판관할권
1. 개념
2.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3.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Ⅲ. 미국의 민사재판
Ⅳ. 재판제도의 문제점
Ⅴ. 재판별 사례
1. 민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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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소위 '신문지 방망이' 사건으로 불려져 왔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부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찰과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검찰은 이미 사면복권된 전 씨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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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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