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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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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에 걸쳐 일정수의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하고(“공시지가”), 또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개별토지의 지가(“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지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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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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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자연도 4) 식생단면구조 4. 이식대상수목 조사 1) 이식수목현황 2) 이식대상수목 관리방안 Ⅴ. 영산강댐 1. 장성 댐 2. 담양 댐 3. 광주 댐 4. 대초 댐 Ⅵ. 아스완하이댐 1. 아스완하이댐 2. 아스완하이댐의 건설목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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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이었으므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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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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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걱정한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2000),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 김은종(2010), 도시개발 및 환경 정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 박종화·윤대식·이종열(1995), 지역개발론,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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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건설교통부,「주택거래신고제」(2004.10) 보고자료 참조. [1]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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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전, 답, 과수원으로 구분된다. 7) 임지(林地)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8) 필지(筆地)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법률상 등록 단위이며 지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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