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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정지조건의 불성취
대판 98.3.27. 97다36996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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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법문사, 2002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9
김민중, “유동적무효-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중심으로-”, 법조 제523호 2000
김준호, “유동적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사법행정 제398호 1994
박해성, “국토이용관리법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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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a.O., S. 263.
대상판결에 있어서 다수의견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이 된 때에는 기왕에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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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사례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
(1). 사례개요
갑은 을 소유의 토지인 3,000평을 5,000만원에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불
남은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50만원의 잔금을 6개월 후에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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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대판 1997.5.16 97다485
2)대판 1991.12.13 91다18316
3)대판 1980.2.12 79다2104
(2)채권양도설을 부정하는 내용의 판례
1)대판 2000.4.7 95다52817
2)대판 1995.8.22 95다15575
III.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청구권
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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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오창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민사판례 연구 제13집, 2000, 292면
그러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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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2005.
공순진,「토지거래허가제」, 토지법학, 1997.
곽윤직,「민법총칙」, 박영사, 2002.
국토개발연구원 편,「각국의 토지정책」, 국토개발연구원, 1980.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거래허가제의 정비개정에 관한 연구”, 동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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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규제제도의 문제
1. 법체계상의 문제
2.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목표에 대한 문제
3. 직접적 규제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
[2]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규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
1. 토지거래허가제 규정의 논리적인 모순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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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괄적 입법형식을 배제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전환 최성하,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5, 35면
하는 것이 문안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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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와 조화되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국내 단행본
권순한, 민법요해Ⅰ, 피데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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