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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인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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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 경의선 금촌역(10㎞)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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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 김포공항(45㎞)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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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만
- 인천항(72㎞)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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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수
- 문산 정수장 이용
공업용수:297㎥/일
생활용수: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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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력
- 문산 변전소에서 공급
소요전력 : 1,570㎾
공장용 :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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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부담
·시행자가 부담원칙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채권
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추진배경
종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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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부담
·시행자가 부담원칙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채권
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추진배경
종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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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때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임야매매증명을 신청할 때의 산림경영계획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야는 시업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⑤ 산림법에 의한 선매는 소유권 이전 후 1년 이내의 임야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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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20
<별첨 15> 「주택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21
<별첨 16>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 22
<별첨 1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3
<별첨 18> 도시개발구역 기초조사 내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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