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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농지개량시설에서의 준설
③ 녹지지역에서의 죽목의 재식 ④ 경작지에서 관상용 식물의 가식
⑤ 주택지의 죽목의 벌채
해설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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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장관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구역에 실시할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 예정구역 내에서 실시될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까지 시장 ·군수는 당해 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의 허가를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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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금지된다. 따라서 구역 지정 후 3년 내 도시계획 결정이 없는 경우 구역 지정은 실효가 된다.
⑤ 상세계획구역
신규 개발지를 주대상으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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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주택법
I 기본원칙 및 목적
II 주택 종합계획
III 주택의 건설사업
IV 주택의 공급
V 주택의 관리
VI 주택건설 사업의 자금조달
도시공원법
I 목적 및 정의
II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III 녹지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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