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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이를 다중이용시설물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해야하고, 3년에 한 번 이상은 건축분야의 전문기술자에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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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분할 및 건축행위 등을 금지시키므로 자치단체장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구역의 행위 제한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채식
토석의 채취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개·증축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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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예산처
건축관련 기업부담금 실태와 대응방안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택지개발사업 관련 조세 및 부담금, 건설교통부, 2004
국정브리핑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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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9.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
청
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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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1) 주차장
(2) 세차장
(3) 폐차장
(4) 검사장
(5) 매매장
(6) 정비공장
(7) 운전학원 정비학원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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