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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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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3조 2항에 규정되었으나 사실상 삭제된 규정
③직접강제 : 의무불이행시(모든종류의 의무해당)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 당사자의 신체·재산에 대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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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제1항은 「계고, 통지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집행벌
-판례 :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4조 제6항에 의하면, 건축법 제 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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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상세계획과 건축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도시설계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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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77조의 2에서 제 83조까지의 벌칙규정을 원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시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일천만원까지의 범칙금 부과와 건물사용중지까지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이동은 건물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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