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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전부 승인 고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철도사업의 면허
1) 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필요한 조건을(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이다.
3) 철도사업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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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안 제38조의5 신설)
8)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안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9)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10)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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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100% 면제
2) 농지전용부담금
- 관련규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 2
- 감면내용 :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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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4.참고문헌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0D7Z0Z2G2L8U1O5N4S3Z4Q6F7D4Y7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uBD84%uC591%uAC00%uC0C1%uD55C%uC81C&sm=top_sug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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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최신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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